채현일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래 가지고 이걸 사전투표소에 썼던 장비들을 각 본투표소에 2개씩 쓴다고 전제를 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340억 정도 듭니다.
이게 큰 비용도 아니고 작은 비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부실 관리 선거 이런 여러 가지 논란, 특검 수사, 국정조사, 국론 분열에 비하면 이 돈이면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인 합의이자 법제도의 개혁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선법 제151조제6항 사전투표에서 하는 발급기 그것을 예외 조항을 본투표에 해야 된다 이게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2025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기록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자료, 청문회 속기록, 정부 보고서가 남아 있었기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라져서 오늘날까지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4대강 사업입니다.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김영환 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오송참사의 총괄 책임자이고 부실 대응의 핵심 인물임에도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면죄부 결정했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 세 번째는 불법 계엄 저지입니다.
첫 번째, IMF 외환위기 극복,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IMF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IMF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여를 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지금 민생 위기,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백신 공급 문제로 상당히 어려울 때 정부, 청와대와 협의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