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원전 발언
2026
김 장관님, 한전이 작년에 15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네요.
그동안 한전이 엄청 적자였잖아요.
원인을 보니까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 있고 또 원전 가동률이 상승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요.
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이후에 걸쳐서 한 70% 상승이 됐거든요.
2025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될지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탈원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은요 신규 원전 2기 그다음에 소형 SMR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리 2기에 대해서도 해체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쪽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다 중국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탈원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은요 신규 원전 2기 그다음에 소형 SMR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리 2기에 대해서도 해체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쪽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다 중국으로 가고.
그런데 한번 무너진 생태계를 다시 세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규제 분야고, 에너지부는 어떻게 보면 규제하고 반대인 어떤 조성을 하는 분야인데 이게 같은 부에서 서로, 규제면 규제, 진흥이면 진흥인데 규제와 진흥이 한꺼번에 속해 있다 말이지요.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될지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탈원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은요 신규 원전 2기 그다음에 소형 SMR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리 2기에 대해서도 해체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쪽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구전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AI 첨단기술을 연구하는데 국내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전력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보니까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사실 좀 간헐적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이게 스테디하게 전력이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분석한 것이고 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보니까 지금 저 오른쪽의 732는 데이터센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이 1GW가 한 53대 정도 발전소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도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방향이 전환됐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지금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프랑스는 14기를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원전 국가였던 독일, 덴마크도 지금 다시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젠슨 황인데요.
AI 산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에너지다, 그래서 대만에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며 원전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