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국가채무 발언

프랑스 하면 우리가 상당히 선진국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좋았잖아요, 국가채무비율이.

그런데 너무 갑자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도 그랬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부양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IMF는 뭐라고 했느냐?

지난 10월 16일 날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가 2030년까지 GDP 대비 64.3%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원화는 국제 통용 통화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보다 낮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부총리님,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2022년 이후에 최대 증가율입니다.

그렇지요?

자, 이렇게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41조 증가하고요.

그렇지요?

자, 이렇게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41조 증가하고요.

국가채무비율 또한 49.1%에서 51.6%로 상승하고.

내년 말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41조 증가하고요.

국가채무비율 또한 49.1%에서 51.6%로 상승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확장 재정 기조가 정부 내내 계속될 전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재부의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2027년·2028년에 각각 5%, 2029년도에 4%로 유지되고요.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궐위 시에 대통령 대행하는 자리이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가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국가채무비율, 국가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후보자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관후보자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 방역 책임자로 재직하던 시기에 남편이 방역 관련 기업 주식을 거래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이 드러나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또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과 자녀 집 반전세 계약 의혹이 제기됐고, 배경훈 과기부장관후보자 미성년 자녀의 고액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서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청문회장에서 후보자 해명 요구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청문위원을 향한 반격과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 아니라 정쟁과 방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고 의회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입니다.

게다가 김민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50%에 가까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20∼30% 수준이라고 답했고 올해 국가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궐위 시에 대통령 대행하는 자리이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가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중요한 책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