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 민생지원금 발언

저는 그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여하고 있는 계층이 오히려 소외받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적극적인 소비를 제한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구별하게 돼 있지요, 지금.

그런데 지난 2021년 재난지원금에서도 당시 이의신청이 46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상위 10%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번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차등 없이 일차적으로는 모두 지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선별의 절차, 과정이 생략되고 보다 빠른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액상으로는 15만 원이 아니라 일반인과 동일한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과 내란 6개월의 여파로 인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소비 여력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민생회복과 내수진작으로 국민의 삶에 숨통을 틔우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켜 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임기근 차관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민생회복과 내수진작으로 국민의 삶에 숨통을 틔우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켜 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임기근 차관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총 13.2조 원에서 국비 10.3조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편성하셨지요?

약 35조 원의 추경예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바로 서민경제에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기료 1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의 매출을 높여서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하시니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서 사실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사라졌습니다.

현재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고요.

정부에서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법안에 융통성은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군데에 지불했을 때 아까와 같은 다섯 단계 정도, 아니면 열 단계 정도 이렇게 거치면서 자금이 순환하고 돈이 돌면 경제가 활력을 받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돌면……

소멸성 지역화폐, 카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