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일반론적으로 탄핵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의 경우에 잘 모릅니다.

그때 확정일자를 못 받았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렴풋이.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그러니까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이 된 것이고요, 채무자의.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분은, 제삼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우선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