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채상병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 살아 있던 권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국정농단, 그 비리를 그야말로 거침없이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것 때문에 경제도 모르고 다른 어떤 것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께서 그나마 공정과 법치를 강조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최근에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공정과 법치는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 반드시 관철되어 가지고 진실이 규명돼야 될 것이고 그 전 단계라도 공수처가 그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채 상병의 원혼을 위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살아 있던 권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국정농단, 그 비리를 그야말로 거침없이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것 때문에 경제도 모르고 다른 어떤 것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께서 그나마 공정과 법치를 강조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최근에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공정과 법치는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 반드시 관철되어 가지고 진실이 규명돼야 될 것이고 그 전 단계라도 공수처가 그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채 상병의 원혼을 위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관련해 가지고, 이건 뭐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채 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종섭 장관께도 정말 복잡하지 않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주변의 참모들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건 그랬으면 끝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게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그랬다 그런 식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관계가 없다, 기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단장 얘기도 이미 사실 2명은 혐의가 있는 걸로 적시가 됐고 4명은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2명은 아무 관계 없다고 돼 있던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정리를 하고요.

이게 장관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특별위원회를 둬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장관이나 군에 계신 분들은 원래 국방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계속 과거와 같은 관행이, 지금도 채 상병 사건 보면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특히 오히려 군사법경찰들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군의 검찰단, 법무관리관, 형편없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빨리 했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중간에 이 사건 자체가 오염되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외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장관이 보고서 이게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아까 답변 보니까 이게 경찰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지휘계통, 그 하위 간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로 가게 되면 경찰에 잘못된 영향을 줄까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