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예산 삭감 발언

위원님도 계셨지만 단서조항에 일반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데 특활비를 써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법무부장관이 이걸 자의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기준하에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 공정하게 일선 부서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과거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은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절대 단 한 푼도 국회의원님들 보시기에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 경찰 그다음에 국정원, 감사원, 대통령실 전체를 봤을 때 정부 전체 안에 기본적인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저희들이 부합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향후는, 앞으로는 절대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에 특활비를 쓰는 다른 기관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집행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저희들이 부합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향후는, 앞으로는 절대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에 특활비를 쓰는 다른 기관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집행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 가지고……

또 특검에 필요한 요청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집행 명목까지 공개됐을 때 수사나 정보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전체 결산 과정에서 보면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검찰이 제일 많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군이라든가……

하여튼 국민주권정부하에서는 정말 특활비가 단 한 푼도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아니냐 또 오남용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