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북한 발언
2026
그것은 연어·술 파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쌍방울의 대북송금 수사 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미 감찰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법무부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 경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수사 중 부적절한 회유 및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점검 경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사 중 부적절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원지검의 입장이 다르고 지속적으로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이전에 손학규·김문수·남경필 전임 지사들이 다 대북 민간교류를 시도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그 이전부터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합법적인 틀을 넘어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했던 금원의 성격과 그 실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고발된 사건이, 고소된 사건이 있어 가지고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부에서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 절차에 들어갔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대선 직전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가 진술 왜곡 이런 혐의들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검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러한 감찰이나 수사를 검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과거 검찰의 정치 사건에 있어서의 권한의 오남용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국민적 불신 또 그 의혹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