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어쨌든 지난번에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들, 특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고요.
저희들도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법무부도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과거 검찰의 권한의 오용과 남용과 관련해서 깊이 반성과 성찰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그동안에 검찰 자체의 조사라든가 또는 법무부의 조사, 특히 최근의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은 꼭 수사를 통해서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지금 제2차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 갖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쨌든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장이 상당한 정도의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해 갖고 제2차 특검이 수사를 할 것이고 저희 법무부가 따로 인권점검 TF에서도 감찰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진 부분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다만 교정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러 사례가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국정조사에 지장이 없게 저희들도 최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욱의 경우 검찰 조사를 30회, 법원 재판으로 101회, 총 131회 출정하였고 유동규는 검찰 조사 31회를 포함 총 105회, 정영학은 총 5회, 정민용은 총 3회, 김용은 검찰 조사 16회를 포함 총 37회 각 출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공범 분리 원칙 등을 준수하여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예정된 국정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 국정조사 이후에 지금 검찰의 인권 TF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사하러 나가고, 아니면 지금 2차 특검에서도 수사 자료를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을 구성하든지 해 갖고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증명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수사 했다는 의혹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은 이번 국정조사라든가 저희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엄중하게 조사돼 갖고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사건에 관련해 갖고 지금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다만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대검 또 고검을 통해서 감찰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문제가 적시되는 점들은 수사까지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엄중한 감찰과 또 거기서 드러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될 국정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런 걸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수사기관에 증거의 왜곡이라든가 또는 진술의 왜곡 이런 범죄적 행위들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국정조사 과정에서 잘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핸드폰까지 제한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국정조사 과정에 드러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해 갖고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갖고, 지금 고검의 인권침해 TF의 감찰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련자들 조사를 좀 더 필요한 것들은 보강해 갖고 최종적인 감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초 특별점검팀을 통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확인했던 바가 있고요.
저희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할 것이고, 더욱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저도 오늘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번에 국정조사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조치라도 해 갖고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초 특별점검팀을 통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확인했던 바가 있고요.
저희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할 것이고, 더욱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저도 오늘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번에 국정조사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조치라도 해 갖고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습니다.
그분 사임하지 말게 설득 좀 해 달라, 딱 그 내용만 얘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구속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내용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가 정진상, 김용 접견해서 특히 정진상 접견하면서 위증교사를 했다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접견 기록도 대부분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됐는데.
그 당시 그 내용은 나중에 국정조사 때 밝혀지면 혹시 제가 다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게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쪽저쪽에 치우치거나 제가 기획에 따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화영 부지사를 딱 한 번 특별접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화영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특별면회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그 당시 접견 기록이 특검에 제출되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 제출되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내용은 딱 짧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사법적인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검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최종적으로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 수사로 해결될 문제인지 그런 점들을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025
2015
어쨌든 이 문제가 다음, 올해 국정감사 때도 또 지적될 테고 예산 심사 때도 또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산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수공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자기혁신이 없으면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자원외교 관련해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요약만 하면 ‘연간 투자목표 달성에 급급해서 초기 검토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자기고백을 했습니다.
일종의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2013
며칠 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당 원내대표께서 ‘정쟁을 중단하고 또 자제하고 민생 국감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셔 가지고, 또 그날부터 여야 수석 간에 ‘그래도 가능한 한 정쟁 없이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그런 민생 국회를 만들자.’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여당의 원내대표 말씀으로는 정쟁 중단하자고 하시면서 상임위에서는 계속 정쟁을 유발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 대 당 일이지만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 하면서 여야 합의해 놓고, 물론 저도 다 위임받아 하는 겁니다.
위원들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합의해 와 가지고 저희 당 안에서 수없이 욕을 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