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재정건전성 생각하면 청와대에 가는 것 다시 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보장성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예요.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국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상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재부 출신 선배인 총리, 부총리, 대통령실장 앞에서 과연 후배인 보건복지부 내정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까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을 기업 합병에 이용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쳐서 혹시나 제2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처럼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재부 출신이라고 걱정한 게요, 총리님도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융전문가가 와서 국민연금을 함부로 돌리다가 500억 손실을 봤어요.

임기를 못 마쳤습니다.

제가 아까 기재부 출신이라고 걱정한 게요, 총리님도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융전문가가 와서 국민연금을 함부로 돌리다가 500억 손실을 봤어요.

임기를 못 마쳤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외환을 기업의 해외투자에 써도 되는 겁니까?

또 국민연금 외환보유고를 기업의 해외투자에 쓰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꼭두각시 장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동의 못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