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대장동 발언
2025
택지개발법 6% 말고 없습니다.
제가 21년 12월 9일 본회의 통과 관련 기사를 좀 읽어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사법이 있었어요.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보면 여러 가지 정치수사를 아주 계획적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과 5월에 수원지검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이화영, 이재명 대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특활비의 약 20%를 5월에 본인 혼자 씁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사용이 보통 저희한테, 제가 예결소위원장이라서 여러 가지 심사 하다 보면 항상 수사와 관련됐다라고 하시는데 국정 수행이라고 했어요, ‘국정 수행 및 정보교류 등 업무활동 지원이다’.
감사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성 1호기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폐공사, 신재생에너지의 불법적인 포렌식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월성 1호기 포렌식 건수 38회, 조폐공사 15회, 신재생에너지 84회, 주요 국가통계 94회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건도 열두 번 또 백현동 개발 열네 번, 경기도도 열 번 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백일곱 번에 걸쳐서 포렌식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타이거파는 유병호 총장이던 당시에 포렌식 잘한다, 감사원이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
2023
지금 그뿐만 쓰신 게 아닙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중 그분에게 돌아갈 지분 700억 원이 428억으로 줄었지만 그분은 이 대표 측으로 특정됐다’라고 쓰신 것도 있어요.
왜 자꾸 발뺌을 하세요?
그래서 그 녹취록 그분 보도가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십니까?
2021
사실 대장동 사업이 많은 개발이익이 나기는 했지만 유사한 사례인 의왕 백운밸리만 해도 감사원 자료는 손실도 났었고, 예를 들면 택지 규모도 95만㎡로 비슷하고 공급도 한 4000～5000세대로 거의 유사한 규모인데 어찌 됐건 손실이 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민간 이윤율을 어떻게 할지도 참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실 각 지방정부마다 재정 여건도 다를 거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간절하게 바라는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윤율 제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투자가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부분을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눠야 되는지 혹은 김회재 의원님 안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5% 내외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타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 국감 과정에서 발언들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부분들 또 논란의 부분들을 정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대장동 얘기는 아니었음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고 봅니다.
엘시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비해서 면적은 1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수익은 1조 원대로 비슷합니다.
이 당시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던 사업을 엘시티 시행사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2330여억 원, 조성원가 2230여억 원에 비해서 부산시가 벌어들인 돈은 사실 100억 원 정도였고요.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축 높이 층수제한 해제나 도시계획변경이나 주거시설허용 특혜나 저가부지 매각이나 민간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부지 확대 특혜나 환경평가 면제, 교통평가 부실 특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특혜 등의 여러 가지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14분의 1밖에 안 되는 부지에서 비슷한 개발이익을 가져갑니다.
표를 보시면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공공과 민간 공동개발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을 비교했는데요.
먼저 대장동과 의왕백운밸리사업입니다.
사업방식과 지분구조, 사업면적 및 세대수, 사업기간, 총사업비가 비슷한 2개 사업을 보면 전체 92만㎡ 정도로 사업부지도 비슷하고 5900세대, 4000여 세대 비슷합니다.
사업기간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던 시기로 비슷한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1조 정도의 개발이익이 있었고 의왕백운밸리사업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4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민간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LH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포기한 이유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LH 사장님이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모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또 변경한 것으로 많은 정황들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영에서 민간으로 통째로 넘어갈 뻔하다가 공공과 민간의 합동사업으로 변화됐는데요.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 발언하고 나서 138개 사업, 그러니까 2010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른 사업조정 방식이 변경된 게 138개인데요.
이때 구조조정 10건, 사업방식 변경 13건, 시기조정 50건, 시행자 변경 10건, 장기보류 9건, 제안철회 7건, 해제 또는 취소 36건, 협의진행 3건이었습니다.
전원 다 민간의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개발로 민간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LH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포기한 이유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LH 사장님이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모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또 변경한 것으로 많은 정황들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영에서 민간으로 통째로 넘어갈 뻔하다가 공공과 민간의 합동사업으로 변화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업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장동 사업 특혜 운운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껏 고생해서 유기농 농사 지어 놨더니 벌레 먹은 것 탓하고 농약 왜 뿌렸냐고 야단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공공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질타를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