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공수처 발언
2026
감찰 결과에 따라서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 꼭 해 주시고요.
이미 검사직 내려 놓은 사람들―호승진·송경호·고형곤―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요.
공수처나 검찰에 수사 의뢰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과 쇄신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증거 위조를 방치하고 보복 기소를 자행했던 담당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가벼운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교묘히 피해 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유우성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최근인 2025년 3월에 최종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현실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직 온전히 아물 수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제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는가를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