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강욱 위원님께서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가져오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국방위에서 제가 그렇게 발언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속기록을 확인하겠다라고 답변드렸었고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없고 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에 대한 증거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단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다가 다음 날 제가 다시 오후 언론 브리핑 일정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첩 보류하고 제가 해외출장을 가니까 갔다 올 때까지 이첩을 잠시 보류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돌출행동을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겁니다.

그게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록한 수사 기록 원본 그대로 다 이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G는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의 핵잠 개발을 위한 협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거기에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결국은 6․25 전쟁, 김일성의 6․25 전쟁을 사주한 것이 스탈린 공산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약이라든지 군사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북한 특수원부대의 후방지역 교란 이런 것 포함해서 중요한 위협 중의 하나인데 그 점까지 고려해서 저희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해외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 이것을 착취한 것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해킹한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 측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건데 그러나 일본에서는 자위함기라고 명칭을 공식적으로 붙인다는 점에서는 욱일기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태세는 기본적으로 패트리어트하고 M-SAMⅡ라고 하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요격하는 우리 요격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드처럼 종말단계 상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얼마 전에 시험평가에서 성공한 L-SAM과 또 그것을 좀 더 고도를 높이 올려서 요격할 수 있도록 L-SAMⅡ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드와 같이 종말단계 상층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개정한 것이지 그 문제는, 안보 문서에 대해서 한일 간에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본과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동맹 체결도 더더욱이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비핵화 정책 유지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의 3축체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 패턴을 염두에 둔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머지않은 시기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준비를 모두 완료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 핵실험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시기는 북한 지도부가 판단하는 그 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정확한 수준을 저희들은 미 측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 크기는 일반적으로 전술핵무기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부처, 특히 과기부하고 또 산자부 기재부 이런 부처하고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좀 더 집중해서 전력을 증강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고 보시기는 좀 그렇고, 이것이 최초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가장 근본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이 대두된 겁니다.

최초에 2006년도에 합의했을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의지가 없다고 보시기는 좀 그렇고, 이것이 최초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가장 근본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이 대두된 겁니다.

최초에 2006년도에 합의했을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예, 민간인 북송 문제는 통일부입니다.

저희 군은 북한 군인에 대한 북송을 저희들이, 국방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것은 국방부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미 측과도 마찬가지 그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미 간에 협의를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핵능력의 고도화, 그것이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