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2026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급증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추상적인 기준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해석지침 또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급증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추상적인 기준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해석지침 또한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충남지노위는 공공기관을 사용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2025
심지어 미국발 관세대응 최일선에 있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경제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 당국의 발목을 잡는 탄핵 청문회를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세전쟁 속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진정한 모습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야 간 대화는 실종된 채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 정쟁만 일삼고 초유의 경제위기에도 경제 수장을 탄핵한다고 수차례 겁박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발 관세대응 최일선에 있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경제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를 드립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협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9일 각 당이 정책적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조속히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협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9일 각 당이 정책적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조속히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진정한 모습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세 폭탄으로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중국이 가격경쟁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던 조선이나 태양광 등 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분야는 우리에게 블루오션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카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관,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출국 또 핵심 경제동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조변석개로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살아야 먹사니즘, 잘사니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관세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관, 우리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 근로시간 규제합니까?
2024
우리 체코 원전 수주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본계약 차질 없습니까?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이나 의료개혁,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했고 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물려준 꼴이 됐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 맡아서 수행 중인데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상황에서 국정을 맡게 된 소감, 그때는 어땠습니까?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이나 의료개혁,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했고 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물려준 꼴이 됐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출범 당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자행한 결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