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 일본 발언

이게 왜냐면 투자는 세계 2위인데 세계 최고 기술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 자료를 보면 25개 기술 분야 중에서 미국이 17개, 일본이 5개, 유럽이 2개 이렇게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형 디스플레이 단 1개입니다.

돈은 세계 2위인데 기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통탄할 일이지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안정책에 대한 통합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도 엉망인데 앞으로는 더 깨질 것이다, 더 뚫릴 것이다, 그거는 국가 안보고 바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총리 직속 사이버보안전략본부, 영국·독일·프랑스도 보안 대비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이미 전문화시켜 놓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오전에 제가 제시했던 그 그림으로는 과연 저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겁니다.

민노총의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굳이 민노총 언론노조 그래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특정 세력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평군의 고속도로 주장이라든가, 천공의 대통령실 부지 선정 주장이라든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집 방문 주장이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주장이라든가, 이와 어떤 반대되는 민주당의 입장도 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파적 이익에 따라 제기되고 과장되어 유포되지만 사실상 실체라고는 없는 언론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정치공세의 도구로 방송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여론 선전·선동의 목적은 정치권에서 부풀린 의혹을 확성기처럼 증폭시켜서 정권을 흔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굳이 대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EBS는 EBS, KBS는 KBS 그리고 MBC는 MBC대로 공영방송에 맞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법체계와 거기에 대한 성격부터 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그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몰라도 선후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애당초에 이러한 공영방송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으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현상들, 즉 다공영 다민영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일본과 영국의 BBC와 독일과 이런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현상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는 이해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