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 일방 처리 발언

민주당의 언론노조, 친민주당 성향의 학회와 단체들의 이야기만으로 구성된 법률안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과 해당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없이 강행 처리된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통보도 협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과 해당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없이 강행 처리된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통보도 협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국회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면서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 등원하자마자……

아니, 등원 전부터 그랬습니다.

득달같이 개정안 내고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 열어 날치기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고 협의는 아예 없고 합의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장악 4법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오늘같이 무제한토론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