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부동산 발언

군공항 이전은 사실 기부 대 양여로 광주전남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국방부하고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나 산업 기반 중심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베니핏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한병도 의원님이 낸 안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부 대 양여 부분 인정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자, 사실 군공항은 국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물로 받았는데 그것으로 모자라면 국가가 초과비용을 지원해야지요.

미리 내가 6월, 5월 30일 같으면 앞에 걸 하든지 그것은 매매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부분은 정리되고 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에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재산세가 고액일 때 분납도 가능합니까, 신청하면?

수도권 과밀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여기 중첩돼 있는데요.

싱가포르나 홍콩을 보면 도시국가지만, 우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지금 수도권의 주택 문제 때문에 이 법이 제안됐다고 보면 아까 차관님 조세 차별 문제 말씀하셨는데 중과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넓은 쪽을 관할하고 계신 광역단체장님과 국가사무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사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한계치에 왔다.

청년들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 급등이나 과열 경쟁,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수도권 과밀화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아까 인사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수도권 강원’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강원도까지 이제 수도권의 그런 과밀함이 넘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강원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찾아서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그 말에 굉장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