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선거제 발언
2025
지방의회 선거제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관심이 있었고 특히나 4인 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구 책정 시 저희 행안부의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뒤로부터는 선관위와 또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서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3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3개의 선거제 개선안을 지지합니다.
이 세 안을 도출해 주신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회 단일안 마련을 위한 장을 열어 주신 김진표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개특위 3개 안을 모두 지지하는 이유는 세 안이 모두 제가 제안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법안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안과 3안은 지역구제는 다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수도권에 인구 가중치를 두는, 의석을 더 배정하는 안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2안에서도 대선거구 획정 때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의석을 더 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세 안을 도출해 주신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회 단일안 마련을 위한 장을 열어 주신 김진표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개특위 3개 안을 모두 지지하는 이유는 세 안이 모두 제가 제안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법안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안과 3안은 지역구제는 다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수도권에 인구 가중치를 두는, 의석을 더 배정하는 안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2안에서도 대선거구 획정 때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의석을 더 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초 저의 부족한 문제 제기에 여야 없이 공감하고 호응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정수의 4분의 1, 75석은 되어야 비수도권의 의석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 줄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출신 의원의 비율을 끊임없이 증가시켜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4대 국회 때 34.6%였던 수도권 의원 비율은 21대 현재 47.8%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두도록 한 정당법에 따라 우리 정당은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의 정치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동서통합형 권역 구성을 통해 동서 간의 정당 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