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특검 발언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해경청장직무대행 체제 9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한 것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인사권이다 보니까 해수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정황은 잘 설명을 해 드려야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내란특검이 해경·경찰 지휘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8월 23일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거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임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시급하면 가서 조사하면 될 걸 가지고 조사표 제출 안내나 하고 이렇게 한가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국민 의혹이 있어서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라는 게 국민적인 명령이고 그게 안 되니까 특검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빨리 하셔야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좀 믿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특검을 해야지요, 필요하면.

그러나 또 시기적으로 보면 특검하자고 하는 것이 대선 전까지는 안 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로만 특검하자고 그러지.

특검하려면 준비도 해야지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 증인 채택한다고……

그렇다면 그것을 좀 믿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특검을 해야지요, 필요하면.

그러나 또 시기적으로 보면 특검하자고 하는 것이 대선 전까지는 안 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로만 특검하자고 그러지.

특검하려면 준비도 해야지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 증인 채택한다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염려하고 계시고 또 평소에도 이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의제로 만드시는 데는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려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환노위와 관련된 내용과 연계해서 보면 국정감사가 전 정부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만 환노위는 또 환노위와 관련된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정부의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환노위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특검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필요하면.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또 수사가 진행돼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미진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특검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필요하면.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또 수사가 진행돼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미진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번 진행되는 내용의 경우에 보면 지금 발 빠르게 압수수색하고 혐의자들 구속도 시키고 거기 관련자들이 나름대로 지금 꽤 진도가 나가고 있지요.

지금은 검찰이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 시절과 달리, 그분들이 고발사주도 하고 이런 시절과 달리 지금은 꽤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