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선거제 발언
2026
저는 교육의원 포함해서 45명 이내의 정원이 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교육의원 5명이 소멸되면서 줄어드는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것을 보전하는 방식이 비례대표, 전체적으로 정책을 변경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안한 대로 지금 소선거구제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중대선거구 일부 포함해 가지고 조정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내용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정수 조정범위 20% 확대할 것인지 또 비례대표 10%를 확대할 것인지, 중대선거구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쟁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수 조정범위 20%, 지역대표성이나 시도 단위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한 30% 정도 범위를 넓혀 놓고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특성에 맞춰서 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존 범위는 확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구 획정하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특히 소수정당들의 니즈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계층별 대표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지역 선거구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기초의 경우에는 총 정수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만 늘리게 되면 지역 선거구가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정수 증원과 함께 비례대표의 정수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대선거구 범위와 관련해서, 욕심 같아서야 큰 틀로 바꾸면 좋겠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이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수 조정범위 20%, 지역대표성이나 시도 단위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한 30% 정도 범위를 넓혀 놓고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특성에 맞춰서 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존 범위는 확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구 획정하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특히 소수정당들의 니즈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계층별 대표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지역 선거구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기초의 경우에는 총 정수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만 늘리게 되면 지역 선거구가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정수 증원과 함께 비례대표의 정수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대선거구 범위와 관련해서, 욕심 같아서야 큰 틀로 바꾸면 좋겠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이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도 과거보다는 중대선거구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되 현실적인 내용도 감안해서 늘려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시범실시되었던 지역보다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되 현실성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기본정수의 15%, 20% 이렇게 하면 총량에서 비례대표를 빼고 지역대표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대표성 기본정수의 일정 부분을 비례로 할당하기 때문에 지역 몫을 뺏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정개특위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가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간은 신속하게, 빠르게 서두르면서 내용은 알차게 좋은 열매를 맺는 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선거제도 내용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잘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로, 대의제도로 이렇게 제도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선거제도 속에는 인구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함께 짧은 시간 내에 알찬 열매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이와 같은 청년의 낮은 대표성은 다양한 청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등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