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탄핵 발언
2026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몰락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대통령 탄핵으로 생각,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몰락은 이미 김무성 대표가 들어섰을 때,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재임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연방검사 인사 문제로, 다시 대통령의 사생활, 불륜 의혹으로까지 번져 갔습니다.
처음 출발한 부동산 사건과 마지막 탄핵에까지 이어진 사생활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특검이 몇 년을 끌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 나라 전체를 그 몇 년 내내 수사와 탄핵 공방에 묶어 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목적한 혐의가 안 나오자 대상을 넓혀 가는 수사, 바로 별건수사입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부부의 옛날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연방검사 인사 문제로, 다시 대통령의 사생활, 불륜 의혹으로까지 번져 갔습니다.
처음 출발한 부동산 사건과 마지막 탄핵에까지 이어진 사생활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특검이 몇 년을 끌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 나라 전체를 그 몇 년 내내 수사와 탄핵 공방에 묶어 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닉슨 대통령은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하려 했고 이것이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법무부장관이 해임을 거부하고 사직했습니다.
결국 닉슨은 탄핵 위기에 몰려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이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향후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새로운 기관의 장을 누가 임명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 결정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다음 정치 국면에서 수사·기소권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장기 전략, 저는 이것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논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2025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에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 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 주십시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것도 헌재법 30조 위반입니다.
헌재법 40조 보십시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 지정할 때도 변호인하고 협의를 해야……
변호인하고 협의해서 기일 지정했습니까?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4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됩니다.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됩니다.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 하에서 헌법 개정 물 건너 갑니다.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 하에서 헌법 개정 물 건너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