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부동산 발언
2026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답도 아셔, 그래 가지고 농지 전수조사를 해, 그렇지요?
탁상행정식으로 막 방침을 내놔.
그런데 정말로 농지를 경작하고 관행적인 임대차를 하고 상속하고 질병 걸린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막 아우성이잖아요.
그다음에 농림축산 청와대 비서관, 이영수 비서관이 또 사죄를 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8·3 세제개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이것을 한번 반성, 성찰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만기친람 식의 국정 운영 하십니까?
최근에도 부동산 대토론회 하셨습니다.
이 문제, 정말로 많은 여성 단체, 사회적 약자, 장애인 단체, 아동 단체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면 대통령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대토론회 정도는 하셔야지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장관이고 측근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가 끝났을 때 미국 사회가 던진 질문은 진상이 뭐냐가 아니라 어느 한 건의 특검 수사가 6년씩 계속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화이트워터 특검입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부부의 옛날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연방검사 인사 문제로, 다시 대통령의 사생활, 불륜 의혹으로까지 번져 갔습니다.
처음 출발한 부동산 사건과 마지막 탄핵에까지 이어진 사생활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부부의 옛날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연방검사 인사 문제로, 다시 대통령의 사생활, 불륜 의혹으로까지 번져 갔습니다.
처음 출발한 부동산 사건과 마지막 탄핵에까지 이어진 사생활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특검이 몇 년을 끌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 나라 전체를 그 몇 년 내내 수사와 탄핵 공방에 묶어 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대책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앞의 대책이 잘 안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스물여섯 번인가요 여덟 번인가 대책을 내놓고 서울 집값을 두 배로 올려 놨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묶는 대책이 발표된 날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요, 입장도 없다고 했다가 한 시간 뒤에 말을 바꿨습니다.
빚으로 달군 증시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가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경제, 이 시한폭탄 위에 지금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경고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피를 잃은 부동산정책입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세어 보셨습니까?
2025년 6월 대책, 9월 대책, 10월 대책, 2026년 1월 공급 대책, 4월 가계부채 대책.
특검 연장에, 이 수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의 눈과 손과 시간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합특검 30일 연장이 아니라 가계부채, 금리, 부동산, 증시를 한 몸으로 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종합적인 금융·재정·부채 관리 대책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와 국회는 가계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고 레버리지 빚투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치솟는 동안 이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부 관리 노력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금리, 부동산, 증시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 가계부채 빚투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과 가계부채, 특검과 레버리지 증시,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비율입니다.
정부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리와 부동산 불확실성과 투기적 대출 수요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계부채는 더 이상 일부 과잉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내란몰이 동안 우리 국민의 삶은 어땠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서울의 집값, 전월세 뛰고 뛰고 뛰었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출이자에 눌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집 걱정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