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반도체 발언
2026
자조의 노력과 민간의 선투자가 확인되는 곳에 예비타당성과 국회 심의로 검증된 정책 자금을 매칭하는 것 그것이 산업과 일자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 투자가 정치적 논리로, 무슨 민주화 투쟁의 보상 논리로, 그동안 소외되었다는 보상 심리로 진행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6월 29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 총 14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해 8.4GW의 전력망 구축을 하고 2035년까지 18.4GW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7월 3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 투자가 정치적 논리로, 무슨 민주화 투쟁의 보상 논리로, 그동안 소외되었다는 보상 심리로 진행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6월 29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 총 14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해 8.4GW의 전력망 구축을 하고 2035년까지 18.4GW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7월 3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어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800조 원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방향 자체를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반도체도 가야 할 길입니다.
문제는 순서와 검증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전력이 있어야 하고 그 전력을 보낼 송전망이 있어야 하고 그 전력을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투자가 회수될 수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등입니다.
준비 없는 곳에 부어지는 정책 자금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센터에 총 1400조 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800조 원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방향 자체를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곳에 부어지는 정책 자금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센터에 총 1400조 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800조 원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방향 자체를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반도체도 가야 할 길입니다.
결제에 있어서 일본 엔화는 또 일부 지불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산업구조의 문제, 결국 우리는 원유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소위 말해서 반도체·석유화학 비중이 높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동차·기계 민감도가 낮지요.
또 국제무역수지에 대한 그런 것 영향받는 것도 훨씬 더 우리가 크고.
2025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수년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중요한 반도체 최첨단 기술의 거의 70%가 중국으로 유출됐어요.
중국은 만약에 자국의 최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면 간첩 행위로 몰아서 반간첩법으로 징역 한 15년, 20년 때립니다.
미국도 스파이 경제법으로 때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