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노란봉투법 발언

그러니까 각 부를 조정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노란봉투법이 있으면 노동부하고 산업부 이 조정 역할, 통일부·외교부의 조정 역할 이런 거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혼란이 야기된다.

그래서 저는요, 일본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거기도 노동이에요.

그러면 저는 좀 안타까운 대목이 뭐냐면 청년·중장년층 고용 확대라든지 지역의 고용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노동 중심이고 고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이 있다면 완전히 무게추가 고용이 아닌 노동으로 가 있고 결국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라고 불리는 게 민망할 정도다, 그래서 고용 대책, 고용 쪽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동감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