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환
2023
위원님 지적하신 데 100%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은 답이 없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현실을 아시면, 결국 최종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니까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현실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 100%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은 답이 없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현실을 아시면, 결국 최종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니까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현실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간부 해임권을 언론노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언론노조는 내년 총선에서 좌파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상상도 못 할 작태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막고 MBC 등 공영방송들이 개혁을 하려면, 즉 개혁을 해서 언론의 중립,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을 보장하려면 경영진을 개편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싹을 자르자는 게 민주당의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으로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에다 불공정 보도를 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만들면 되겠지만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법이 아닌 다른 제도 변화를 통해 가지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의 선택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방송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도 없고요.
물론 대한민국 공영방송 체제 바꿔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철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독일 예도 보면, 제가 받은 논문에 보면 방송평의회를 만듭니다.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철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독일 예도 보면, 제가 받은 논문에 보면 방송평의회를 만듭니다.
방송평의회는 70명의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송 방향, 편성 정책 같은 것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편성에 제작에 보도에 관여 못 합니다.
실제로 관리 감독 못 해요.
지금 공영방송 및 우리나라 언론계의 문제는 외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편향성보다는 내부 노조에 의한 편향성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방송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