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채상병 발언
2025
그런데 지금 특검의 행태 하나하나를 보면 김건희 특검 사고 쳤지요?
멀쩡한 사람,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많은 미공개 국민들 정보를 파헤쳐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채 상병 특검, 대한민국의 해병대 군기, 지휘체계가 지금 심각하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혼란을 이끌고 또 해병대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채 해병 특검.
거기다가 소위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21개월간 담당했지요?
그런데 질질 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제대로 수사 하나 못 하고 지금 제대로 해 보겠다고 여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채 상병 특검법에서 엄청나게 칼을 휘둘러 대는데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군사력 면에서도,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도 이렇게 위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 상병 특검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칼이 대한민국의 군 지휘체계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2024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대민지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권 말 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무리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탄생한 기관 아닙니까?
하지만 거대 야권은 이제는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반대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대민지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권 말 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무리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탄생한 기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