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고만 받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저도 여러 상임위를 거치면서 각 부처를 많이 봤습니다만 교육부처럼 이렇게 무성의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게 있냐.
꼭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선관위 제가 국정조사특위를 하면서 똑같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9월 11일 날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히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은 다 우리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개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때 국정조사특위 기간에도 그렇고 연장할 때도 그렇고 또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그렇고 시종일관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특검하고 연계를 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라고 이때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주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앞에 보시다시피 민주당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대여섯 시간 동안 공개검증과 관련해서 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 날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던 중에 결국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공개검증 날짜를 박자라고 나왔고 우리는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 합의 정신이 특검과 연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 특검이 발족이 되니 그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자라는, 한다는 전제하에 날짜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합의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투표율이 왜 오입력이 되고 조작이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득표율 문제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으십니다.
그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오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를 30일간 연장을 하기로 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종일관 주장했다시피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병행해서 같이 공개검증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면 17일, 18일 정도 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검이 확정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 잠정 합의도 그렇고 원내대표단끼리 합의한 것도 그렇고 또 한 달간 국정조사특위를 연기한 사유도 분명히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8월 18일 날 잠정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우리 공개검증하는 일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간이 있으니……
위철환 그다음에 강동완 차장님, 한 달 반 전에 저희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했는데 지금 선관위는 뭐라 해야 되나, 태도 자체가 하나도 체질이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강동완 차장님 말,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선거관이 파견 안 된 데보다 파견된 데가 오히려 더 낮다, 확률이, 투표율이.
그러니까 ‘모수의 문제입니다’라고 하셨지요, 강동완 차장님?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안 있습니까?
검찰 가만 놔두고 그리고 경찰 놔두고 우리가 특검 하자는 이유가 지금의 현재 수사기관을 가지고는 못 믿겠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런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합니다.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불신을 가지고 있던 검경합수본을 제쳐 놓고 특검하고 같이 국정조사특위에서 공개 검증을 하는 게 그게 상호 국민들에게도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명확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약 표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 그 이후에 엄청난 부작용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자료가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특검과 우리 국정조사 공개 검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검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하세월이 돼서 멀리 특검이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특검이 곧 발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하고 우리 국정조사하고 쌍끌이로 같이 공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8월 1일까지, 좋습니다.
어느 하세월이 돼서 멀리 특검이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특검이 곧 발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하고 우리 국정조사하고 쌍끌이로 같이 공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8월 1일까지, 좋습니다.
8월 1일까지 특검이 나와서 발족을 해서 같이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런 처지가 된다면 연장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이 좀 늦어질 수 있으면 우리도 공개 검증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 특위의 어떤 조사 기간, 국정조사의 특위 기간도 결국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하자 했던 그런 사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오후 회의를 마치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 한 이유를 아마 다 자세히 안 읽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자료가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특검과 우리 국정조사 공개 검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검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후 회의를 마치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 한 이유를 아마 다 자세히 안 읽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자료가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다.
여기에 우리가 공개 검증하고 특검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 선관위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재검증은 법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판단 이후에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특검이 빨리 좀 발족이 되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갔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그래서 간사님하고도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특검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같이 특검이 빨리 발족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 국정조사 기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우리가 7월 22일에서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특위 기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번 정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들께 공개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절충안을 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첫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하면서 참정권 침해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 규명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성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민주당 쪽에서는 선관위에만 국한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선거지원 부서라든지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노 터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국정조사특위라는 게 기관증인, 오늘 기관증인 2차 기관보고를 합니다만 어떤 진상에 대한 조사,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들, 물론 죄인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단순히 증인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각자 나름의 생각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소가 국정조사특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특위라는 게 기관증인, 오늘 기관증인 2차 기관보고를 합니다만 어떤 진상에 대한 조사,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들, 물론 죄인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단순히 증인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각자 나름의 생각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소가 국정조사특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심하게 윽박을 지르면서 두고 봅시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답게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당신들이 잘못됐다, 아니야, 두고 봅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정조사에 나와 가지고 당하는 사람은 당해라, 사무처 직원은, 우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직까지 철밥통이야.
위기감을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범수 간사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려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국조특위라는 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여러 가지 선관위의 무능력,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기관보고 때 저희들이 기관증인들뿐만 아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현직 위원들 다들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여야 합의로 한 겁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보면 조사대상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여야 간 원내대표단에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것 존중합니다.
2025
그 당시에 감찰조사를 하고 총 36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국정조사를 합니다.
일명 뒷북 국정조사라고는 하는데 아마 유족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감찰조사를 하고 총 36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국정조사를 합니다.
일명 뒷북 국정조사라고는 하는데 아마 유족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임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떨어져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정조사는 2년 전의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든 간에 제가 보기에도 오늘 이 국정조사 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특정인을 타깃으로 정쟁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님, 잠시만.
그러면 이러한 일을 중심적으로 해야 될 분이 지금 현직에 계시는 환경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석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는데, 특히 두 분 장관님께서 민주당 의원 출신의 장관님들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두 분 장관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국정조사가 필요하겠나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두 분의 기관 사정 때문에 양해를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상규명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더 문제고 특히 환경부장관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석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는데, 특히 두 분 장관님께서 민주당 의원 출신의 장관님들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두 분 장관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국정조사가 필요하겠나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두 분의 기관 사정 때문에 양해를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상규명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더 문제고 특히 환경부장관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장관님께서 앞으로 이 국정조사에 좀 더 관심 있게 또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2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오송 참사 국정조사 첫 회의입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첫 회의인데 2년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하고 또 유가족에 대한 위로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대행님, 오늘 민주당 위원님께서 많은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지적도 하시고 이것 조사해라, 저것 조사해라, 팩트 확인해라 하는 것까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국정조사 장소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도를 넘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소하라, 말아라 이걸 지금 말씀을 대놓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대행님, 오늘 민주당 위원님께서 많은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지적도 하시고 이것 조사해라, 저것 조사해라, 팩트 확인해라 하는 것까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국정조사 장소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도를 넘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무감찰도 했고 그다음에 수사도 했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북 국정조사다라는 비난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어떤 하소연이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협치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합의를 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시행하려고는 합니다만……
정말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라는 게 강제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국정조사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진상규명을 좀 더 철저히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제 수사권이라든지 조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더 해라, 수사를 더 하자는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진상규명에 안 맞느냐는 생각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국회에서 우리 행안위에다가 국정조사를 요청하셨고 어느 정도 여야 간의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진상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협조하고 우리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우리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도 유족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상규명도 밝혀야 되고 좀 더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정조사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진상규명을 좀 더 철저히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제 수사권이라든지 조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더 해라, 수사를 더 하자는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진상규명에 안 맞느냐는 생각은 일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