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연금개혁 발언
2025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출산률 제고라든지 청년 고용 확대, 인적자원 강화 이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하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 지금 국민연금 인구 투자 사업 추진 자문단을 한번 설치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뭐냐 하면 인구 투자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문제를 완화하거나 인적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예요.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위기가 단순히 투자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 수 감소 때문이잖아요, 원인이.
트럼프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질서 자체가 바뀌었어요.
진짜로 이제는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완전히 설치는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것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선도 투자자로 들어와야지 다른 은행·증권사,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요.
국민연금이 이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에서 사모펀드조차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선도 투자자로 들어와야지 다른 은행·증권사,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요.
국민연금이 이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에서 사모펀드조차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선도 투자자로 들어와야지 다른 은행·증권사,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요.
국민연금이 이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에서 사모펀드조차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이런 큰 기관투자자가 차입매수(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입매수 방식 자체가 ESG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한 질타가 있었지요.
MBK 같은 그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ESG 경영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모펀드에 국민연금기금 운용하는 게 맞겠느냐, 저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박희승 위원님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아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먼저 사실관계부터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올해 5월 달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재부가 국내 주식 비중 축소 서두르지 말고 1년 정도 늦게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조규홍 장관도 포트폴리오 다시 전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 알고 계세요, 장관님?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반드시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년 5월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나겠지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소액 투자자 국민들의 그런 저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을 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것이 해외 시장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부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소액 투자자 국민들의 그런 저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을 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것이 해외 시장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부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나 복지부가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국내 주식시장, 국민들을 위한 코스피 지수 견인에 국민연금이 역할을 하겠다는 확실한 방침을 갖는다면 저는 이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현을 장관님께서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이런 결정들을 이번 5월 달에 똑같이 이렇게 유지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사실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도 지금 이게 역행하는 판단이에요.
영향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영향이 있지요, 1%가 빠지게 된다면.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보면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17%～2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14%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거기에서 6.47%라고 한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아, 전체 시장 규모가 3082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99.6조 원 정도가 국민연금의 비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p를 국민연금에서 줄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6.6조 원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 지수에서 국민연금이 투자금액 1%만 줄이면 우리나라의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 금액이 약 199.6조 원입니다.
거기에서 6.47%라고 한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아, 전체 시장 규모가 3082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99.6조 원 정도가 국민연금의 비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p를 국민연금에서 줄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6.6조 원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이지요.
2024
지금 두산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에 다 거의 6%, 7% 넘는 비율로 국민연금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결국은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니까 아직까지는 일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의견을 표명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면?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국민연금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밝히셨어요.
모든 의원실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요청드리고.
그리고 방금 김남희 위원이 질의한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에서 의원실에 허위의 대답을 한 겁니다.
허위의 답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이렇게 그 많은 자금 규모를 굴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런 운용사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이렇게 지속되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을 맡기는 것이 맞겠어요?
지금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만큼 MBK가 그동안 해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합의가 된 안을 차 버리고 지금 와서 연금개혁 또 하자 이러는 게 진정성이 저는 느껴지지 않고요.
추경호 대표님도 마침 우리 보건복지위신데 오늘 연금개혁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면 나오셔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복지부장관님한테 ‘빨리 안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도 건의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지금 이 의료대란, 기본적인 이런 사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그리고 오락가락 정책이 저는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장관님, 오늘 추경호 대표도 연금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이 큰 개혁이라는 과제를 던지는 경우가 있나요?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장관님, 오늘 추경호 대표도 연금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이 큰 개혁이라는 과제를 던지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2018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사외이사 추천 및 주주 제안과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빠지고 훨씬 후퇴된 안이 발표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인 정책들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유의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결과하고 제도개혁 방안이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3개 자문위원회가 논의했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30년 치의 재정이 적립되어 있을 대로 재정건전도가 굉장히 우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좀 유의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결과하고 제도개혁 방안이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3개 자문위원회가 논의했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30년 치의 재정이 적립되어 있을 대로 재정건전도가 굉장히 우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공청회나 결과가 발표됐을 때 국민적인 논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