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국정 공백, 국민의 지대한 관심 그런 관점에서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다만 장관에 대한 탄핵,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게 필요적 변론사건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변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종전 탄핵 결정문에 그런 설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만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