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원전 발언
2026
제가 여기 보여 드리듯이 한 번 받을 때 이런 서류를 무더기로 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행정 수준에 맞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또 52시간제 때문에 원전 공기가 13개월 연장됐다는 한수원의 답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호남 반도체가 정말 국가적으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반도체 종주권을 지켜 가고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저희가 비생산적으로 논의했던 비과학적 사고방식들, 댐에 대한 것, 원전에 대한 것 이런 생각들이 혁파되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재생에너지는 불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고.
재생에너지는 태생이 분산 전력입니다.
도심이나 생활 근처에서 쓰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아직 효율을 달성 못 했고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기저전력인 원전과 스폿 전력인 LNG 열병합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주 원자력발전소, 고리에서 나온 게 경상북도에서 쓰일 때 있고 경남에서 쓰일 때 있고 서울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통이 다르잖아요.
같은 계통을 쓰나요?
2025
그런데 북진통일 주장하시고 반공포로 석방하고 그런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국익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한미조약은 얻어 내면서 군사적 자유, 정치적 자유 다 얻어 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미동맹에서 큰 역할을 하신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 주장하고 원자력의 상업적 활용, 고리원전 다 지어 내고도 한미동맹 지켰습니다.
이번에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역사적 기회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속에서 통상질서가 변화하는 격변기인데 이번에 찍은 점이 저희 후대를 기속할 수 있습니다.
독일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에 매진했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독일입니다.
탈원전도 선언했었고 신재생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했습니다.
러-우 전쟁 포함해서 지정학적 위협까지 겹쳤던 것 같은데 하여튼 2년 만에 다시 환경부와 경제에너지부로 분리해서 재출발합니다.
토론이 없었습니다.
열흘 만에 통과시키시고 계십니다.
제가 소속 정당이 달라서 탈원전을 뭐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탈원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해서 햇볕과 바람으로만 전기를 조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사이에 에너지 비용은 높아졌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독일은 러-우 전쟁까지 거쳐서 지금 에너지 사정이 난리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탈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런 대척점이 아닙니다.
인류는 깨끗한 에너지로 가야 합니다.
즉 그것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혹은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 그것은 바람, 햇볕 그리고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할 때 과정 관리가 안 되면 전깃값이 폭등하고 제조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루면서 탈원전의 버튼을 눌렀냐 저는 그걸 묻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꼭 파악해 달라고 요청드린 게 있는데, 제가 민간인일 때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원전 복구하느라고 한번 난리법석이 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탈원전을 해 놨는데 전깃값이 정말 폭등하게 생긴 거예요.
전력 공급이 잘 안 됐던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년 차에 부랴부랴 원전 계획을 어떻게 다시 점검하고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난리를 쳤던 적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말 걱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탈원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탈원전이 가져왔던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원전을 신념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탈원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탈원전이 가져왔던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원전을 신념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탈원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탈원전 할 때 과정 관리가 안 되면 전깃값이 폭등하고 제조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루면서 탈원전의 버튼을 눌렀냐 저는 그걸 묻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전을 신념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탈원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탈원전 할 때 과정 관리가 안 되면 전깃값이 폭등하고 제조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루면서 탈원전의 버튼을 눌렀냐 저는 그걸 묻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꼭 파악해 달라고 요청드린 게 있는데, 제가 민간인일 때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원전 복구하느라고 한번 난리법석이 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탈원전을 해 놨는데 전깃값이 정말 폭등하게 생긴 거예요.
독일은 거기에다 지정학적 문제까지 겹쳐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영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우리나라한테 원전 수출할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을 가져올지 아니면 그냥 중국 원전을 가져올지 다양한 저울질을 하는 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바로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따라갈 길이 아니라 저희가 경계할 길입니다.
영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우리나라한테 원전 수출할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을 가져올지 아니면 그냥 중국 원전을 가져올지 다양한 저울질을 하는 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바로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따라갈 길이 아니라 저희가 경계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열흘 만에 결정하는 것 국민들이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만 쏙 빼서 환경부로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후에너지부라는 멋진 말을 붙이셨는데 탈원전에 한 번 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은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리에 앉으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탈원전을 호기롭게 했다가 원전을 복구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확신은 없는데 제가 그 당시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제 귀에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은 통과된 건지, 처리되신 건지, 짚으신 건지 에너지실만 쏙 빼 가시는데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탈원전의 실수가 거대하게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지 저는 걱정합니다.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미 로봇과 AI 시대가 다가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주제가 인구감소와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이민을 받아서 다문화 사회를 갖추는 것이 과거 선진국들의 패턴이었습니다.
많이 기억들 못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입니다.
에너지전환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당초에 착안했듯이 전환의 문제입니다.
원전과 신재생을 대비시키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고 석탄·석유·가스를 줄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무탄소 배출로 가는 것이 인류의 숙제이고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무탄소 배출로 가는 지름길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컬래버입니다.
그리고 그 컬래버가 가장 현실적인 수순으로 이루어질 때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원자력 복구하느라고 난리를 쳤던 그런 신파극을 없앨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할 도리입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어설프게 만들어서 영국과 독일의 실패를 반복하고 에너지 비용을 급등시키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5년 차인가요, 그때 원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탈원전을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막상 전기가 부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차에 쉬쉬하면서 서둘러 원전 공급을, 원전 재개를, 원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부랴부랴, 부랴부랴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어설프게 만들어서 영국과 독일의 실패를 반복하고 에너지 비용을 급등시키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5년 차인가요, 그때 원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탈원전을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막상 전기가 부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차에 쉬쉬하면서 서둘러 원전 공급을, 원전 재개를, 원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부랴부랴, 부랴부랴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원전과 신재생을 화해시켜야 합니다.
이게 국가가 갈 방향입니다.
후손들에게 할 도리입니다.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을 밀어붙이시는 그 자신감에 놀랄 뿐입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핵심은 이제 전환입니다.
여전히 지구는 80% 정도의 에너지를 화석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신재생을 고르기보다는 화석, 석탄과 석유와 가스의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 이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력하려면 원전과 신재생 둘 다 필요합니다.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논할 시간도 이유도 이제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향한 백년대계를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굳이 환경부에 에너지실을 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향한 백년대계를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굳이 환경부에 에너지실을 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논리는 에너지실에 잘 주입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도 대통령실의 하명으로 탈원전이 이루어졌던 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발전시키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해야 합니다.
유럽의 실패 사례를 따올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살필 점이 있습니다.
탈원전 자체를 뭐라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살필 점이 있습니다.
탈원전 자체를 뭐라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탈원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탈원전도 좋고 신재생도 좋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과 사전에 토론하고 동의는 구해야 합니다.
진보는 급진으로 망하고 보수는 수구로 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할 일 아니다, 열흘 만에 할 일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부 막판의 혼선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잘 확인하실 수 있는 위치들에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꼭 건의드립니다.
민주당 정부 5년 차에 호기롭게 탈원전을 했다가 전력이 부족해서 원자력 복구하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다면 제가 교정하겠지만 그때 부랴부랴부랴 해서 해 보고 나니까 전력 공급이 뚝뚝뚝 떨어지고 큰일 나겠는 거예요.
산중위에서 토론했습니까?
제가 무제한토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토론에서도 제가 신재생이 중요하냐, 원전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지를 받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인류는 신재생과 원전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이미 화석을 줄이고 탈탄소, 넷 제로, 무탄소로 가는 겁니다.
무탄소에는 신재생과 원자력이 동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토론에서도 제가 신재생이 중요하냐, 원전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지를 받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인류는 신재생과 원전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이미 화석을 줄이고 탈탄소, 넷 제로, 무탄소로 가는 겁니다.
무탄소에는 신재생과 원자력이 동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과 원자력이 갈등 게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관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게 큰 비용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 또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에너지는 보통 중차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전은 10년, 15년 걸리니까 해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해야 된다 이런 발언 하셨는데 그것 누가 인풋 주셨는지 그런 인풋 주시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들여온 원전을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전기 켜고 사는데 10년, 15년 후의 일일수록 더 빨리 착수해야 되고 더 중차대하게 해야 되고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늘리는 것은 좋아요.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은 에너지 공급에 실패해서 큰 문제를 겪고 있고, 물론 러시아에 의존한 에너지 문제도 있지요.
그 지정학적 문제를 떠나서도 탈원전을 너무 심하게 했고 신재생에 과잉 의존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플랜더스의 개’라는 만화가 기억나실 텐데 네덜란드는 원래 풍차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중세부터.
그러니까 풍력이 발전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토론하자 얘기하시고 필요하면 한 달 더, 원 플러스 원 정도 수순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의 문제도 지금 아마 어떤 결론이 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토론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가스·석탄·석유를 줄여야 하는 탈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과 신재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에너지 짝꿍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저는 최소한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토론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가스·석탄·석유를 줄여야 하는 탈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과 신재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에너지 짝꿍일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이 그 짝꿍의 길로 가면 어떨까’ 이런 정도 토론은 저희가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이 저희에 비해서 자본주의를 많이 오래 했기 때문에―시장경제를―그 면에서 앞선 면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다시 실험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걸 고르면 이것은 옛날얘기 하는 겁니다.
이제 고르지 않습니다.
화석에너지를 줄이는 거지요.
화석에너지를 줄이는 거지요.
화석에너지를 줄이는 전환, 에너지전환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신재생과 원전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EU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을 포함시킬까 말까 하고 있고 SMR은 상당히 좋게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고르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신재생과 원전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EU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을 포함시킬까 말까 하고 있고 SMR은 상당히 좋게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고르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인생의 해법은 칵테일에 있습니다.
에너지의 해법은 믹스에 있습니다.
2024
이것은 저희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원자력발전은 저희 전력의 50% 기저 전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기료의 절감이 대한민국 물가의 안전판입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집의 전기료만 오르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유로 제가 경제전문가로서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1번 탈원전, 2번 주택가격, 3번 소득주도성장입니다.
탈원전은 원자력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겠지만 국민의 합의 없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을 하면 저희는 두 배의 전기료를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결정은 정치인이 하지만 전기료는 국민들이 냅니다.
1번 탈원전, 2번 주택가격, 3번 소득주도성장입니다.
탈원전은 원자력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겠지만 국민의 합의 없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을 하면 저희는 두 배의 전기료를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결정은 정치인이 하지만 전기료는 국민들이 냅니다.
국민의 합의 없이 탈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을 하면 저희는 두 배의 전기료를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결정은 정치인이 하지만 전기료는 국민들이 냅니다.
국민의 합의 없이 탈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도전을 국민의힘 저희도 지지합니다.
미래 에너지로서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그 노력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에너지와 교통비는 저희의 생활을 안정시킨 소중한 효자들입니다.
자극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유로 제가 경제전문가로서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1번 탈원전, 2번 주택가격, 3번 소득주도성장입니다.
탈원전은 원자력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겠지만 국민의 합의 없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을 하면 저희는 두 배의 전기료를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이 사람도 저 얘기 저 사람도 저 얘기, 그것을 압축한 조크였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토론은 많이 하지만, 발달했지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에 포럼을 같이 방문한 제 동료의 귀띔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리스.
그런데 로마제국과 오스만 터키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은 후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는 유럽과 전 세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어 있는 경제위기 국가 그리스,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잘나갈 때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고 상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천명되면서 그런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뛰었지만 원전이 수출되고 새로운 수출산업이 성장하는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한류가 시작되고 중국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화장품이 대박을 내고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다변화, 즉 세입구조 다변화에 대해서 희망을 걸게 되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