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노란봉투법 발언

대한민국 노동부가 처해 있는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아주 큽니다.

AI 시대에 노동이 변화된다고 이미 업무보고에서 잘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노란봉투법, 주 52시간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아주 근원적인 요소가 변하고 있고 저는 이게 현장에서 혼란의 삼각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일으키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지금 대한민국 노동부의 역량이 검증되는 시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파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여기에 법적인 요소가 가중이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이런 것이 가장 직격탄을 주는 게 건설 현장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는 노동자의 권력이 약했고 협상력이 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땀 한 땀 노동법이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기계적으로 누적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공세의 명분으로 삼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양곡관리법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미시는 걸 보고 이것은 정말 깊은 토론이 필요하겠구나, 서로 정말 많이 다르게 살아왔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대했는데 지금 토론보다는 여야는 강 대 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저는 페이크로 가짜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했던 법안인 줄 알았는데 그 법안을 진짜로 밀어붙이셔서 통과시키셨습니다.

노조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조금 바뀌셨지만 또 밀어붙이셨습니다.

방송 3법 마찬가지고요.

이게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놀랍기도 놀랍지만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금 저희 당이 그렇게 반대했고 경영계·재계가 다 반대했음에도 무리하게 노동법 2조·3조를 고쳐서 노란봉투법이 강행 통과됐고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 못 하겠다 하는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이 나서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화해 갖고 또 파급을 준다면……

노동자를 진짜로 위하는 길은 노동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