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최저임금 발언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일자리거나 또 단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가뜩이나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농민들도 타격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인데 라급 직무에 해당하는 청소직, 방호 업무 실무직분들의 본봉이 151만 원으로써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 한 식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결국은 호봉 10만 원을 주면서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인데 라급 직무에 해당하는 청소직, 방호 업무 실무직분들의 본봉이 151만 원으로써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 한 식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결국은 호봉 10만 원을 주면서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작년 4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실무직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2018년 4월 1일 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요?

국회사무처 공무직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이전과 이후의 급여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기본급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보다 한 3만 원 더 받는 수준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농민들을 보면 최저임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까지도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고 또 취업률도 마찬가지, 취업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설계를 좀 바꿔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세요?

우리가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빌딩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큰 화가 돌아오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부총리님이 지역이나 어디를 다니시다 보면 최저임금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듣지요?

특히 저희 지역구는 군 소멸지구로 네 군데 다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부처 장차관님들 또 위원장님들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경제,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농촌도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김동연 부총리만 애가 타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마음에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게 아동보호 경험이 없는 지킴이가 한 65% 되는데 퇴직경찰, 교수와 공무원이 2067명, 한 35%……

그런데 상당 기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재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이 아까 아동안전지킴이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시간이 되어서 끝났는데, 이게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정부는 국민 행복시대 구현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