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국정조사 발언

그 피해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피해 상황을 알렸고 국조특위 위원장님과도 직접 면담을 갖고 국회가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원종목단체들도 국정조사 필요성과 취지 자체는 충분히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진상규명과 체육 행정 정상화는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병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저희 문체위원들이 직접 올림픽공원으로 가서 회원종목단체들이 필수 업무에 꼭 필요한 행정자료와 전산장비, 집기라도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자료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저 많은 자료 부분은 지난번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각 기관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전부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정조사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거친 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망이 있어서 더 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시간도 늦었고 또 많이 지치고 피곤하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상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중단을 요구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곧 중단시키겠다라는 이런 어떤 의사진행을 하셨다면 참으로 저희들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발언을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사진행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국정조사 위원이 질문이나 발언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혹시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회의진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의사진행을 중단했던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야 국정조사 위원 여러분 또 우리 경찰청장님 또 차장님, 경찰 간부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군 출신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성군이 자두가 유명합니다.

우리 국정조사의 범위와 무관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관께서 지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국정조사요구자료 제260페이지에 보면 제18대 대선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 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성격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으로 공공기록물 2급 비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명균―당시 주무비서관이지요―안보정책비서관이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이 그 녹취록을, 대화록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종이로 된 대화록은 국정원에 보관하라 했다 그리고 전자문서 형태의 녹취록․대화록은 e지원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조명균 비서관에게 e지원의 대화록 파일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진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꾸 공방이 지속되니까 조금 쿨다운시키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국정조사가 지금 공적인, 지금 국회에서의 공적인 업무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많은 언론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찌됐든 개인적인 어떤 사감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국정조사가 개인 사건을 두고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국정조사․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