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일방 처리 발언

얼마나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까?

법리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를 정쟁화해서 내년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보십시다.

과거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의 입법독재, 입법독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민주당은 입법 폭주하면서 현재 국회를 그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처럼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식하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복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민노총하고 민주당의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 상정, 일방 통과는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국은 이게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입니다.

영원히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입법 폭주하면서 현재 국회를 그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처럼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식하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복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민노총하고 민주당의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입니다.

거대 정당 민주당은 소신 있는 소수당의 국회의원이 다수 정당의 꼼수와 폭거에 맞선 행동을 무리한 법해석으로 옭아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사조차도 없이 폄훼하고 겁박하고 보복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적으로도 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입니다.

이는 곧 국회가 국회를 폭파하는 자폭행위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의회 폭거를 막아 주십시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당이고 그리고 레소토․알바니아, 별로 듣도 보도 못한……

미안합니다, 그런 나라로 표현해서.

별로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서 채택됐다가 실패로 끝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절대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정의당은 우리에게 동조해 줘라’.

그런데 이러한 공포를 확대재생산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러한 공포를 심어 준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기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검수완박법을 제안하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행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은 바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은 범죄로부터 도피되고 처벌로부터 도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도대체 누가 입는 겁니까?

오로지 국민이 입는 겁니다.

범죄대응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 새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가 결합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일정 부분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님의 중재안 협상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제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재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가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모 의원의 발언이 검수완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 권력형 부정․비리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저는 얼마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비롯해서 국회를 협치의 장으로,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서 정말 이제 국회다운 국회가 되는구나 그리고 소수를 배려하고 다수를 존중하는 그런 국회가 되겠구나 하고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밀린 숙제하듯이 전부 날치기 입법을 통해서 법사위원회에 지금 회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뭐하러 협치 선언을 합니까?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엊그제 결정이 났는데 제대로 한번 논의도 안 해 보고 다시 상정시켜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

저는 법사위 간사도 하고 법사위원장도 했습니다마는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본 기억이 없어요.

전임 법사위원장 때도 날치기 명수더니 지금 법사위원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박주민 위원장직무대리가 전임자와 동일한 그런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려면 뭐하러 국회가 존재합니까?

절차적 정의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어떻게 행정부를 보고 이래라저래라 질타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코드는 맞고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불법 전입을 열몇 번씩 하고 이래도 딱딱 임명해 주니까 감읍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감읍한 거야.

나같이 자격도 안 된 사람도 해 줬는데 이것 하나 내가 못 봐주겠느냐고 말이야, 날치기한 것.

(｢위장전입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위장전입 뭐 십수 번 해도 다 하고.

공수처?

이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장과 짜고.

그리고 비례대표제 오히려 폐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월 말쯤 가 가지고 이 선거법 날치기 처리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도 두 달 당겨서 하면 선거에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심사로 여러분들이 서두르는 거예요.

너무 속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편만 하면 되지 또 선거연령 인하는 왜 합니까?

찬성 안 해도 날치기 통과시킬 것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