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민생지원금 발언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인 방역 때문에 희망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을 했더라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세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6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요즘 손실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600만～1000만 원까지 지금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믿을 만하구나.

국민의 80%, 90%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소리하지 말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공인들한테 주라는 말이에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한다는 농림부차관이, 농지 투기를 한 분이 농림부차관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차관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국민 정서상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는 차관하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장관이 나와서 농림부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예산소위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 이 추경 반영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반영을 위해서 만났냐고요.

안 만났지요, 직접?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를 살려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50%에서 70%, 70에서 100,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 정치권의 주문, 청와대의 주문에 장관이 굴복한 겁니다.

한번 좀 물어봅시다.

장관님,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필요합니까?